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no” hundred_percent_height=”no” hundred_percent_height_scroll=”no” hundred_percent_height_center_content=”yes” equal_height_columns=”no” menu_anch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status=”published” publish_date=””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center center” background_repeat=”no-repeat” fade=”no” background_parallax=”none” enable_mobile=”no” parallax_speed=”0.3″ video_mp4=”” video_webm=”” video_ogv=”” video_url=”” video_aspect_ratio=”16:9″ video_loop=”yes” video_mute=”yes” video_preview_image=””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margin_top=”” margin_bottom=”” padding_top=”” padding_right=”” padding_bottom=”” padding_left=””][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lumn type=”1_1″ spacing=”” center_content=”no” link=”” target=”_self” min_height=””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image_id=”” background_position=”left top” background_repeat=”no-repeat” hover_type=”none” border_size=”0″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border_position=”all” border_radius=”” box_shadow=”no” dimension_box_shadow=”” box_shadow_blur=”0″ box_shadow_spread=”0″ box_shadow_color=”” box_shadow_style=”” padding_top=”” padding_right=”” padding_bottom=”” padding_left=”” margin_top=”” margin_bottom=”” animation_type=”” animation_direction=”left” animation_speed=”0.3″ animation_offset=”” last=”no”][fusion_text columns=”” column_min_width=”” column_spacing=”” rule_style=”default” rule_size=”” rule_col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작년 법 개정돼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가능…시민들 잘 몰라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개정법 내용 소개와 찬반 투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거나 밀어내고 현장에 진입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 사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는 그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워왔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인데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화재 현장 도착과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 20여대 때문에 10분 이상 늦었다. 그 결과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됐다. 그 결과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0명이었다.

두 화재 당시 길이 막힌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내지 못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스스로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선이었다.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과감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거나 아예 밀어내지 못한 것은 차량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었다. 소방관 개인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물어내는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 같은 상황은 선진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거듭된 인명피해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도록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시행됐지만 아직 전국 어느 곳에서도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개정된 법 내용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적용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지역 소방재난본부가 지자체 산하 기관이라는 점도 해당 주체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차주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경우 소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불만을 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통해 뽑히는 시·도지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차주들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묻는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하는 시민은 ▲시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다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등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시민 중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등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2_0000627652&cID=10801&pID=14000
시는 구체적인 결과를 떠나 이번 찬반투표를 개정법 내용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찬반투표와 토론 과정에서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소방 현장 적용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구급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번 찬반투표를 통해 소방차 길을 막는 불법주차에도 무관용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fusion_text][/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드라마가 현실로…우크라 대선서 코미디언 압승 예상

[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no” equal_height_columns=”no” menu_anch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center center” background_repeat=”no-repeat” fade=”no” background_parallax=”none” parallax_speed=”0.3″ video_mp4=”” video_webm=”” video_ogv=”” video_url=”” video_aspect_ratio=”16:9″ video_loop=”yes” video_mute=”yes” overlay_color=”” video_preview_image=””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padding_top=”” padding_bottom=”” padding_left=”” padding_right=””][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no” hundred_percent_height=”no” hundred_percent_height_scroll=”no” hundred_percent_height_center_content=”yes” equal_height_columns=”no” menu_anch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status=”published” publish_date=””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center center” background_repeat=”no-repeat” fade=”no” background_parallax=”none” enable_mobile=”no” parallax_speed=”0.3″ video_mp4=”” video_webm=”” video_ogv=”” video_url=”” video_aspect_ratio=”16:9″ video_loop=”yes” video_mute=”yes” video_preview_image=””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margin_top=”” margin_bottom=”” padding_top=”” padding_right=”” padding_bottom=”” padding_left=””][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lumn type=”1_1″ spacing=”” center_content=”no” link=”” target=”_self” min_height=””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background_color=”” background_image=”” background_image_id=”” background_position=”left top” background_repeat=”no-repeat” hover_type=”none” border_size=”0″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border_position=”all” border_radius=”” box_shadow=”no” dimension_box_shadow=”” box_shadow_blur=”0″ box_shadow_spread=”0″ box_shadow_color=”” box_shadow_style=”” padding_top=”” padding_right=”” padding_bottom=”” padding_left=”” margin_top=”” margin_bottom=”” animation_type=”” animation_direction=”left” animation_speed=”0.3″ animation_offset=”” last=”no”][fusion_text columns=”” column_min_width=”” column_spacing=”” rule_style=”default” rule_size=”” rule_color=”” hide_on_mobile=”small-visibility,medium-visibility,large-visibility” class=”” id=””]

정치 경험 없는 젤렌스키, 현직 대통령 눌러
부패 척결 드라마 주인공 진짜 대통령 눈앞
패한 포로셴코 “푸틴 영향권 돌아갈까 우려”
BBC “재벌 후원자와 관계 설정도 숙제”

코미디언 출신으로 21일(현지시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한 젤렌스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출구 조사가 나왔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큰 표차로 누를 것으로 예측됐다. 드라마 속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실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출구 조사에서 코미디언 출신 볼로디미르젤렌스키(41)가 70% 이상의 득표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는 25%가량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 조사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포로셴코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다.

젤렌스키는 2015년부터 방영된 정치풍자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주인공을 맡은 코미디언 출신 배우다. 부패한 정권을 비판한 고교 교사가 우연히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이다. 극 중에서 대통령이 된 그는 부패한 정치인과 재벌을 개혁한다.

출구조삭 결과 압승이 예상되자 젤렌스키가 부인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드라마 제목처럼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젤렌스키는 정치 경험이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면서 지난달 31일 1차 투표에서 일약 1위를 차지했다.

출구 조사가 발표된 이후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젤렌스키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내가 아직 공식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인으로서 모든 옛 소련 국가를 향해 ‘우리를 보라.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대신 백지와 같은 코미디언을 뽑은 것이라고 BBC는 소개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패배를 수용하면서도 정계에서 은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구 조사 발표 후 “이번 결과는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패한 포로셴코 대통령 [AP=연합뉴스]

친러시아 정부 이후 집권했던 그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동부 분리주의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다. 포로셴코는 트위터에 “경험이 없는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궤도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젤렌스키가 직면할 국정 현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젤레스키는 선거 공약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반군과 정부군 간 무력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되면 반군을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겠다고 했다. 21일에도 그는 반군과의 평화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4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났다. 같은 해 5월 대선에서 포로셴코가 당선됐다. 그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되찾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를 척결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친러시아성향 반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 [AP=연합뉴스]

가디언에 따르면 선거 한 달 전 포로셴코의 사업 파트너였다가 국방위원회 부의장인 글라드코브스키의 아들이 러시아에서 밀수한 부품을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다. 젤렌스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 아들의 방산 비리가 터져 나오자 급등했다.

젤렌스키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지만, 정치 경력이 없다는 게 약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의 ‘재벌 후원자’에 해당하는 콜로모이스키와의 긴밀한 관계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그가 재벌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푸틴에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901311

[/fusion_text][/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스페인 하숙- 그는 왜 28번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았을까?

77세 이탈리아 순례자의 이야기, 그리고 <스페인 하숙>의 존재 이유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예능이 아니다. 스페인까지 날아가 하숙집을 연 이유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들을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회를 거듭하며 명확해지고 있다. 왜 800km에 이르는 길을 걷는가? 무려 28번이나 같은 길을 걷는 할아버지에게 그 길은 무슨 의미일까?

음식을 만들고, 순례자들을 맞는 단순한 행위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반복되어온 나영석 사단의 이야기도 이제는 마지막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다. 하지만 그 단순반복 같은 패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나영석 사단의 진정한 힘이다.

겨울철 비수기, 순례자들이 적어 운영되지 않는 알베르게를 섭외해 문을 연 ‘스페인 하숙’에는 다양한 이들이 찾았다. 음식을 책임지는 차승원과 접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유해진, 그리고 보조 역할을 하는 배정남까지 환상적인 조합이었다.

tvN 예능프로그램 <스페인 하숙>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그곳을 찾은 순례객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먼 길을 걷는 그들에게 알베르게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편하게 하루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니 말이다.

하지만 상업적인 알베르게는 단순할 수밖에 없다. 알베르게는 그저 말 그대로 밖에서 잘 수 없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다. 그만큼 저렴하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 하숙’은 반칙이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공간에서 쉬고 따뜻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곳은 찾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이는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출연료와 비슷한 개념이 서비스에 들어가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형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그 길 위 어딘가에 이렇게 따뜻한 공간 하나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말이다.

비가 온 그날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와 한국인 순례객들이 찾은 알베르게는 모두가 행복했다. 그들 모두는 길 위에서 만나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다시 같은 알베르게에서 만나게 된 그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정말 낯선 한국 음식을 맛본다는 것 역시 신기한 경험일 수밖에 없다.

도전정신이 높은 그들에게 ‘스페인 하숙’은 길고 긴 그리고 험난한 길 위에서 만난 보석과 같은 존재였을 듯하다. 따뜻하고 안락하며 깨끗한 숙소와 누군가에게는 처음인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선물이었다. 그게 바로 <스페인 하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vN 예능프로그램 <스페인 하숙>

각자 태어나 생활한 환경은 다르지만 그렇게 그들은 길 위에서 친구가 되었다.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아무런 의미 없는 길 위에서 만난 그들은 친구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들에게 그 길 위의 여정이 힘겹지만은 않았을 듯하다.

유쾌한 영국인 아저씨는 그렇게 50이란 나이를 잊게 만들었고, 낯선 곳이지만 당당하게 도전한 프랑스 청년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마드리드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찾는 스페인 여성은 그곳에서 다시 친구들과 조우해서 행복했다. 오랜 시간 걸으며 발은 엉망진창이 되고 몸은 피곤해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인 알베르게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쉼을 찾아 온 그들을 위해 차줌마는 비 오는 날이면 찾게 되는 ‘칼국수’를 만들고 ‘돼지 수육’을 정성껏 삶아 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의 맛에 심취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듯하다. 추운 날 따뜻한 국물과 정성으로 차린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게 한국식이 아니라 해도 행복한 일이니 말이다.

마드리드에서 자주 한식당을 찾는 스페인 순례객에게 젓가락질은 익숙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젓가락은 힘겨운 도전 과제였다. 그렇게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은 어쩌면 여행이 주는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면 미처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가치를 배우게 되곤 하니 말이다.

tvN 예능프로그램 <스페인 하숙>

완벽한 후식까지 함께한 그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알베르게의 밤을 즐겼다. 기타를 전공했다는 영국인 아저씨 사이먼의 기타 반주에 의해 분위기가 달궈졌고, 순례객들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고 쿨 하게 사라진 차줌마까지 알베르게의 밤은 행복했다.

사이먼은 두 번째 순례길이었고, 로산나는 무려 여덟 번이나 그 길 위에 섰다. 그리고 사이먼은 그 길 위에서 만난 77세 이탈리아 할아버지 프랑코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14살부터 함께 지낸 부인이 10년 전 사망했다고 한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에 울기만 하던 프랑코는 그렇게 길 위에 섰고, 그렇게 반복해서 길을 걷던 프랑코에게도 암이 찾아왔다고 한다.

암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자신에게도 찾아온 암. 그럼에도 그는 “인생은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말을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해주었다고 한다. 77세 할아버지가 전하는 이 말에는 2, 30대 청춘들이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무게감이 존재한다.

스물여덟 번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이 반복적으로 그 길 위에 서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고된 걷기를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잡념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보게 된다.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기를 찾는 이유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스페인 하숙>이 존재한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9

갈처사와 숙종대왕-냇가에 묘를 쓰고 언덕에 초막을 지으니 양택 명당은 ‘산마루’

숙종대왕이 수원성 고개 아랫쪽 냇가 지금의 수원천 부근을 지날 무렵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 하나를 옆에 놔두고 슬피 울면서 땅을 파고 있는게 아닌가.

상을 당해 묘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파는 족족 물이 스며 나오는 냇가에 묘자리를 파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의 처량한 모습에 “아무리 가난하고 땅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찌 송장을 물속에 넣으려고 하는지 희한도 하다”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며 다가갔다.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 것인고?

“제 어머님 시신입니다”
“여기는 왜 파고 있는고? 짐짓 알면서 딴청으로 묻는다. “묘를 쓰려고 합니다.

짐작은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숙종이다.”여보게,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절더러 불쌍하다면서 이리로 데려와,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한편 숙종은 단단히 벼르고 올라간 산마루 찌그러져가는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게 뉘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 노인네 행색이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다. 숙종은 그대로 문밖에서 묻는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예까지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 당한 총각더러 냇가에 묘를 쓰라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니 당치나 한 일이요?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요?  숙종의 참았던 감정에 어느새 격해저 목소리가 커졌다. 갈씨 또한 촌노이지만 낮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비란 양반이 개 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 누르며)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있을 것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네

저 아래 것들은 남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 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임금이 찾아올 자리여.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나랏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 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꿈속을 해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거, 꽤나 귀찮게 물어 오시네.

잠시 기다려 보오.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에 날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방 귀퉁이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그만 대경실색을 한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을 알아본 것이다.

여보게…. 갈처사, 괜찮소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뭍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오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 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겠사옵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의 서오릉에 자리한 “명릉”이다.

일간경기  ilgangg@naver.com

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파장 예상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 JDC, 녹지 등과 협의하겠다”
잇따른 입장번복에 원희룡 지사 정치적 입지 영향 가능성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허가’ 후 4개월여 만이다.

원희룡,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원희룡,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jihopark@yna.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후 제출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3개월)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 발표하는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취소 발표하는 원희룡(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jihopark@yna.co.kr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 모순된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 보건복지부 등과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설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2019.4.17 jihopark@yna.co.kr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소송전,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녹지 측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취소가 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앞서 개설허가를 반대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가, 다시 결정을 번복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한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1:31 송고